2013년 일본 시장, 이것이 바뀐다

- 소비세 인상 이전 소비성향에 따른 내수경기 상승 기대감 -

- 엔화 약세 추세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에는 부담 -

□ 2013년 경제 전망

 ○ 2013년부터 글로벌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일본 경제도 1%대 성장으로 다시 회복될 전망

  - 특히 2014년 소비세 인상(5%→8%)이 예정돼 있어 2013년 하반기에는 내구재 소비 및 주택 투자 등이 증가할 전망임.

 ○ 일본의 대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일본 상사협회인 일본 무역회가 2013년도 무역수지 전망치를 발표

  - 2013년도 전망(통관 기준)은 수입액의 경우 2012년 대비 1.1% 증가한 70조8000억 엔, 수출액은 1.3% 증가한 64조 엔으로 무역수지는 6조8000억 엔 적자가 나올 것으로 발표했음.

일본 경제 전망 총괄표

자료원: 일본 내각부(분기별 GDP 속보), 미즈호총연(2012·2013년도 내외경제 전망)

□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내용

 ○ 자민당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 추진, 2% 물가 상승 목표

  - 일본은행은 자민당 아베 총재의 물가 목표 검토에 대한 요청을 근거로 2%의 물가 목표를 결정하고 새로운 정부와 정책 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을 설정함.

  - 새로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디플레이션 탈출임. 이를 위해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운영,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엔화를 약세로 반전시켜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임.

 ○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결정, 저소득층을 위한 경감세율 도입

  - 2014년 8%까지 인상될 소비세로 2013년 하반기부터는 내구재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  - 다만, 의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식료품 등의 소비세율을 낮추는 경감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문제는 어떤 서비스와 상품까지 대상으로 하느냐가 관건임.

  - 또한, 식료품의 경우 5%로 동결하게 되면 1조5000억~2조 엔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재무부에서는 반대의 입장임.

□ 2013년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분야

 ○ 에너지 환경분야, 7월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전매제도 도입

  - 2011년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비율이 급락하면서 화력발전소 발전 비율이 높아져 연료수입 수요가 증가, 석유제품의 해외수입이 많아짐.

  - ‘일본재생전력’의 일본재생 4대 프로젝트에 에너지 환경사회 실현이 포함돼 있음.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확대가 전망됨.

  -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한 주택의 신축이나 보수를 대상으로 한 주택 에코 포인트 제도가 생기면서 태양광 패널의 설치가 급증, 일본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능한 제1종 전기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도됨.

 ○ 일본 완성차 메이커들의 경차, 친환경 자동차 출시 등으로 자동차 산업 성장 예상

  - 2012년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엔고 및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도 전반적으로 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  - 물론 내수면에서는 에코카 보조금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일조한 부분이 있으나, 최근 일본 완성차 메이커들이 해외 부품조달 확대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의 친환경 차량의 판매도 적극적으로 나서 자동차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□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FTA 협상 동향

 ○ 일본은 현재 TPP 협상 참여를 위한 미국 등과 사전협의 단계이며, 정권교체가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인 협의가 없는 답보상태였음.

  - 자민당 정부가 출범하면 현재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는 재개될 것으로 관측됨.

  - 하지만 일본 농업계가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TPP 반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신정부가 협상 단행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 ○ TPP 참여 촉구를 희망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아 경제협정 추진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임.

  - TPP 교섭 참가 11개국은 내년 10월의 기본 합의를 목표로 내년 3, 5, 9월에 교섭회의를 열 예정임.

  - 일본에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음. 미 의회가 새로운 협상 참가국을 인정하는 절차에 최소 9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, 실질적인 일본의 TPP 참여는 신정부 출범 이후 조속히 결정해야 함.

일본의 TPP 및 한·중·일 FTA 추진 현황

□ 시사점

 ○ 일본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한 원고엔저 추세가 2013년 상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.

  - 100엔당 1000~11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, 품목에 따라 체감하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.

  - 그러나 여전히 일본에는 중국 및 동남아산 제품이 대량 유입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들은 엔화 환율의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임.

자료원: 일본 내각부, 경제산업성, 미즈호총연, 코트라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